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절차와 기준 안내

서울특별시의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 변화

서울시는 최근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을 개정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조합 설립 인가 후 시공자 선정 절차를 앞당기고, 다양한 입찰 방식 도입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공자 선정 절차의 개요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 조합 설립 인가
• 시공자 선정 계획 수립
• 입찰 공고
• 입찰 참여 및 심사
• 시공자 선정

이러한 절차를 통해 조합은 프로젝트에 적합한 시공자를 효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시공자 선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빠르고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

서울시가 발표한 개정된 시공자 선정 기준에는 여러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총액입찰 도입: 기존의 내역입찰 방식 외에 총액입찰 방식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조합이 프로젝트의 특성에 맞춰 더 적합한 입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공사비 검증 의무화: 시공자 선정 이후 과도한 공사비 증액을 방지하기 위해,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서 공사비에 대한 검증 요청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예기치 못한 비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대안설계 범위 제한: 대안설계는 정비계획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경미한 변경사항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의 명확성을 높이고, 계획된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개별 홍보 금지: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공자들은 합동홍보설명회 및 공동홍보공간 이외의 개별 홍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열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합원들의 혼란을 줄이고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공공 관리 감독 강화: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시청이나 구청장의 사전 검토가 강화되었습니다. 만약 기준 위반 시 해당 입찰이 무효로 처리됩니다.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의 필요성

이러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의 개정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필요합니다. 첫째,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둘째, 사업비 증가로 인한 조합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가속화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시공자 선정의 투명한 진행

서울시는 시공자 선정의 공정함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공공관리자 또는 구청장이 전반적인 과정을 감독하며, 조합은 사전에 공공 지원자의 검토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는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조합원들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동주택 성능 요구서의 의무 제출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조합은 시공자 선정 시 ‘공동주택 성능 요구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조합원들이 원하는 건축물의 품질과 성능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건설사업관리 자문을 통해 조합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결론

서울특별시의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 개정은 정비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나은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